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1722		제출년월일 :	2016. 8. 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 설 교 통 국 장

1. 폐지이유

가.「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의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로 무단     점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나. 상위법인「도로법」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도로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6. 6. 9.)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6. 6. 15.~2016. 7. 5.)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6. 6. 9.)/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6. 6. 23.)/원안동의

4. 따로 붙임

가. 폐지조례안

나. 관련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익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ㆍ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